가장 큰 쟁점이 제기됐던 것은 ‘한미FTA와 한국의 서비스 관련 이슈’에 관한 토론 세션이다.



'서비스'를 어느 범주까지 볼 것인지,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외부 충격론의 연결지점이 어디인지, 의료-금융-공공기관 사유화(민영화)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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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정책실장이 토론하고 있다.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의 육성책,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증진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특히 한국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지식기반 서비스는 주로 금융, 회계, 법률,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 소프트우어 서비스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설명하며 “지식기반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의 수요를 증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는 ‘정부 산업 선진화 전망의 모호성과 추상성’을 지적하며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과대하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병천 교수는 “한미FTA를 통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론과 기대 효과를 언급하나, 한국정부는 산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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