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번째 세션은 ‘제조업 관련 이슈’토론과 ‘기타 의제 : 무역구제 및 분쟁 조정’에 관한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한미FTA관련 기타 의제의 주발제를 맡은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 팀장은 ‘무역구제 및 분쟁조정’에 관해,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는 ‘한미FTA의 투자조항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구조의 문제점과 한미FTA’에 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지적재산권과 FTA의 법률적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배치된 발제와 토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박이나 토론이 진행되기 보다는 각자의 분야에 근거해 '한미FTA 효과에 대한 상이한 판단'을 근거로 주장들이 제기됐다.

<%=orgin_start%>



<%=orgin_end%>

권경애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반덤핑 구제 조치, 미국법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



고준성 팀장은 △FTA당사국들 간에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유형 △반덤핑 조치를 경쟁조치로 대체하여 적용하도록 한 유형-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기준/ 준용하는 △FTA 당사국의 반덤핑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유형 등으로 구분하며 ‘후자로 갈수록 반덤핑 행사가 용이해 진다’고 해석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는 ‘한미FTA 협상을 통해 무역구제에 있어...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