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26일) 한미 FTA 추진 및 협상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를 책임지는 해당부처의 장인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개 질의서에서 한미 FTA 협상의 투자 분야에 사법주권과 민주주의를 손상할 것으로 우려되는 투자자 - 국가 소송(중재)제도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해당 부처인 법무부의 충분한 검토와 부처 간 사전 조율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및 협상문 초안 작성 이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