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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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는 '아시아의 통합' 저해
번호 1697 분류   조회/추천 462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7월 05일 17시 00분 07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705162308
첨부  

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려면 역내 국가들 사이의 노동력 이동과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는 역내 분업구조의 전환과 국가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노동력 이동과 구조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자본시장 통합은 그 자체가 이미 금융자산이나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이다. 노동력 이동과 구조조정의 원활화라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사회적 약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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