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반환 예정인 기지 관리를 중단할 경우 미국은 경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환경오염 치유 협상장에서 입지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부속서 A)’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 이 합의서는 ‘기지를 반환할 때는 공동으로 환경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