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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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고집이 두렵다
번호 1972 분류   조회/추천 428  
글쓴이 (윤종훈 기자)    
작성일 2006년 07월 10일 11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344770
첨부  
노무현 대통령은 왜 저토록 한미FTA에 집착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태인씨나 다른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한미FTA로 인해 잃을 것은 너무도 많고, 또 분명해 보인다(특히,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에 대해서는 등골까지 오싹해진다).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한미FTA의 가장 큰 이점은 경쟁력있는 몇몇 제품의 수출 증대인데, 이들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워낙 낮은 수준이라 실제 손실을 상쇄할 만큼 이익을 가져올지 의구심이 든다.



잃을 것은 분명하고 얻는 것은 불확실한데 왜 그토록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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