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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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노무현정권의 두 가지 조치
번호 2074 분류   조회/추천 437  
글쓴이 참세상    
작성일 2006년 07월 11일 00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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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본협상 첫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FTA 협상에 성공할 것이라 낙관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은 어려우며, 미국 쌀 수출을 위해 한국의 시장접근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은 포지티브 리스트가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라는 압박을 던졌으며, 자동차 부문의 관세 제거와, 교육부문에서 인터넷 서비스, 미국 수학능력평가시험(SAT) 등에 대한 시장접근 등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웬디 커틀러는 분야별 양허안을 교환하기에 앞서 '양허의 틀과 원칙'을 먼저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2차 본협상에서는 양허안의 틀을 짜고, 9월 협상이 있기 전 양허안을 교환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한국 협상단은 농산물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상품과 섬유 분야를 묶어 일괄 협상한다는 입장이며,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을 요구하는 한편, 공항. 항만 등 대규모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에 대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조달부문의 보호에도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는 알 수 없으나 `양허의 틀과 원칙' 합의 외에도 상품 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 정부조달 양허안 등을 놓고 밀고당기기식 타결을 시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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