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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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틀 짜고 양허안 교환”.. 웬디 커틀러의 숨겨진 협상 정치
번호 2075 분류   조회/추천 439  
글쓴이 특별취재팀    
작성일 2006년 07월 11일 02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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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며 상품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시기와 폭을 제시하게 된다.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정부 조달 분야별로 양허안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2차 협상은 각 품목별 양허안과 유보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합의할 것인가가 핵심인 셈이다.



10일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2차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이슈에 대해 전반적인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협상 목적을 밝혔다. 특히 “관세안(양허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특별한 목표로 9월 3차 협상이 있기 전에 양허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협상에서 양측 협상단의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양허안 교환을 했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양허안의 틀을 짜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하기로 했다. 틀을 짜고 양허안을 교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틀 구성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양허안과 유보안에 대한 교환 시기도 조절할 수 있다는 암시이다.



이에 일반 언론들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의 발언을 놓고, ‘협상이 연기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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