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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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금융 서비스 조건부 합의.. 서비스 유보안은 12일 교환
번호 2183 분류   조회/추천 434  
글쓴이 특별취재팀    
작성일 2006년 07월 12일 11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799
첨부   kim.jpg(0 Byte)

김종훈 수석대표는 11일 오전 11시 경 한미FTA 2차 협상의 경과와 쟁점 보고를 위한 기자 감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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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수석대표[자료사진]
 


간담회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양허안과 유보안 교환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1차 협상때 끝나지 않은 협정문작성을 이번에도 다 끝내기는 힘들다"며 "많은 부분은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 갈 것”이라고 이후 협상을 전망했다.



또한 “신금융 분야에 대해선 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상대국 법률의 제.개정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가 지속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금융 서비스가 나오면 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인됐다며 3가지 조건부로 합의했음을 설명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와 관련해 ‘상호 협의할 사안’이라 여지를 남기며 “미국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비용 문제가 있는 `순원가법'도 있고,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가산해 추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작업반 회의는 12일 진행된다.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 “소매금융은 국경간 거래에서 제외 된다”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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