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 ⑤ 지적재산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미국 쪽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이다. 그만큼 미국에 돌아갈 이익이 크고 넓기 때문이다.
지재권은 산업과 기술분야를 다루는 특허·의장·상표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으로 나뉜다. 지재권을 어떻게 인정하느에 따라 산업 전반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