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 협상단은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에 일방적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맞불로 한국 협상단은 환경과 상품무역 협상에 불참을 통보했다. 고로 14일 예정됐던 4개의 협상은 모두 취소 됐다.
사실 한미FTA와 관련해 지난 11일 약사 약대생 809 명의 '협상 반대' 선언이 신라호텔 앞에서 진행됐다. 14일에는 116명의 의사들이 '한미FTA협상 반대'의 구호를 외쳤다. 사람은 달라도 이유는 같다. 한미FTA가 의료비 폭등과 약값 폭등을 불러 올 것이고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 날이 좀 지났지만 11일 신라호텔에서 만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싣는다.
신형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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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국장은
한미FTA가 현재의 형태로 미국요구대로 체결 됐을 경우에는 현재의 한국의 약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특허 연장, 신약에 대한 요구가 모두 그걸 반영한다. 연동해 의료비 증가가 맞물려 한국의 국민의료보험료가 재정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고 실질적인 공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의료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돈 없는 사람이 의료 제도로부터 배제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