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본협상의 마지막 날 협상이 모든 결렬됐다. 미국 협상단의 퇴장과 14일 전체 협상 결렬의 배경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분과 협상 결렬에 책임이 있음에 무게를 실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공공제도가 기업이익에 따라 흥정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한국정부가 의약품협상 ‘파행’에 대해 취할 태도는 협상단 부분철수가 아니라 협상중단”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선별등재제도는 이미 많은 OECD 국가에서 시행되고 고 있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퇴장전술 구사는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4대 선결과제라는 명목으로 약가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미국에게 빌미를 제공한 한국 정부가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국정부가 한국의 약가 제도를 들먹이며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를 통해 의...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