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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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정부 '약제비 적정화' 물밑절충 착수
번호 2546 분류   조회/추천 436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7월 19일 20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719192129
첨부  

정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한미 간 대립과 관련해 당초 예정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되 사전에 미국 측의 요구사항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입법예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것이어서, 미국 측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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