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집권 3년째 각 부문에서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문화정책 분야의 정책에 대해 문화연대가 태클을 걸었다. 지난 25일 문화연대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을 평가한다’를 주제로 중반을 넘어서는 노무현 정권의 문화정책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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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무현 집권 초기 취임했던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문화행정혁신위원회’ TF(테스크포스)팀까지 꾸려 문광부 내부의 조직개편과 새로운 문화정책 아젠다 제시 등 문화정책 일반을 관여해온바, 3년차에 접어든 노무현 정권의 문화정책이 그간의 시민사회의 노고(?)와 무관하게 스크린쿼터 축소 등으로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 운영이 가시화되면서 문화연대가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 것.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모든 문화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스크린쿼터 축소가 대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 부문의 공공예산 축소, 행정사무의 지방이양 등 공공적 소관권의 약화, 개발주의에 편향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및 문화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