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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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한미FTA특위는 또 하나의 '사기극'?
번호 2734 분류   조회/추천 433  
글쓴이 (오마이뉴스)    
작성일 2006년 07월 26일 15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348614
첨부  
팔목시계의 태엽은 모두 한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만 감기고 반대 방향으로 돌릴 때는 감기지 않고 태엽꼭지가 공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래칫 휠(ratchet wheel)이라고 한다. 이렇듯 래칫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역진불가능'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한미FTA협상은 래칫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되어 있다고 한다. 이전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한 개방수준에서 더 낮은 수준이거나 후퇴하는 안을 낼 수 없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한미 양자는 매 협상에서 합의한 바를 뒤로 물릴 수 없다. 이같은 방식은 사전준비가 부족한 한국 측에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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