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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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TO DDA 농업 협상 결렬..FTA 강화될까
번호 2745 분류   조회/추천 438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6년 07월 26일 21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944
첨부  

WTO DDA 농업협상이 결렬됐다.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무역협상위원회(TNC) 비공식 회의를 열고, '조건이 성숙되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협상을 중단(suspend)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계속된 타결 실패와 확실한 이견차 확인 그리고 이어진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의 ‘중단(suspend)' 선언에는 구체적인 협상 재개에 관한 내용이 없다. WTO DDA 농업협상은 사실상 장기 공백기에 접어든 셈이다.



또한 이번 협상결렬로 농업과 공산품,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협상이 전면 중단됐고, 이번 주말로 예정된 G6 각료회의와 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순수입국(G10) 각료회의도 취소됐다.



계속된 실패...계속된 주요국들의 입장차



그러나 협상 실패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지난 6월 21일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DDA 농업협상 의장은 난관에 봉착한 협상 돌파구를 마련 하기 위해 세부원칙 초안(draft Modalities)을 제시했다. 이어 개최된 29일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을 시도했으나 역시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협상은 표류하게 됐다.



지난 7월 15일 피터스부르크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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