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는데,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이 맡고 있는 것이죠. 평시 작전통제권도 미국이 행사했었는데 문민정부 시절에 환수되었습니다. 이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불안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하는 일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전직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의사표현을 하는가 하면 한나라당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태도입니다. 그 들이 순수하게 우리의 국방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