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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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군 능력 탓하다 지붕 쳐다보는 꼴 될라
번호 2907 분류   조회/추천 429  
글쓴이 (정욱식 기자)    
작성일 2006년 08월 07일 17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351271
첨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갈등 구조는 다양하다. 작통권을 쉽게 내줄 것 같지 않았던 미국 정부는 2009년까지 한국에게 이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확보"가 가능한 2012년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의(SCM)에서의 합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 하나의 갈등 구조는 국내에 있다. 정부와 일부 진보 진영은 작통권 환수에 적극적인 반면에, 보수 진영은 한국군이 작통권을 행사할 능력도 안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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