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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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 별도 협상.. 뚜껑 여니 미국 요구 수두룩
번호 3260 분류   조회/추천 420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6년 08월 22일 11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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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상 당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협상 결렬의 쌩 쑈를 벌이던 미국 협상단이 한국의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 등재 방식,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의 연내 실시를 수용하는 대신 이 제도의 절차적 사항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왔다. 그리고 이에 한국협상단 반색을 하며 전격 수용, 21일 22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의약품 분야 작업반의 별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1일 별도 협상의 결과를 보고하며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 FTA국장은 어찌나 자랑스럽게 말한다. 미국 협상단이 한국 제도의 연내 실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협상단에게 한국 복지제도를 승인 받은 것이 그리 좋을까. 남의 나라 제도에 감 나라 배나라 하는 미국 협상단도 웃기지만, 그것을 성과라며 '재차 확인'을 강조하며 브리핑을 하고 있는 한국 협상대표의 모습이 안쓰럽기 그지없다.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도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100% 들어 맞았다.(이들은 2차 협상의 의약품 분과 협상 결렬은 미국 측이 더 많은 성과를 따내기 위한 ‘의도된 쑈’라며 선견지명의 타수를 날린 바 있다)



현재 알려진 미국 협상단의 요구는 ①다국적 제약사의 신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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