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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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영문자료 3일간 의원들만 열람하라"고?
번호 3533 분류   조회/추천 415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9월 05일 18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60905153547
첨부  

정부가 드디어 '협정문과 양허안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9월 4~6일 단 3일에 한해 한미 FTA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만 메모가 불가능한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고 공개된 자료 또한 대부분 국문 번역본도 없는 영문자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이 같은 공개 방침은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가 한미 FTA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성의한 공개 방식 및 국문 자료가 없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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