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협상과 더불어 국내 시,군 의회들이 ‘한미FTA 협상 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5일 서천군의회는 146회 임시회의에서 ‘한미FTA 협상 반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일부 특정 계층에 자본이 집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두되면서 국가경제와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한미 FTA 협상으로 농수산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6일 군산시의회는 이날 열린 109회 정례회에서 “국가 산업 전반을 개방해야 하는 FTA 협상 체결은 국내 경기의 하락은 물론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사회 양극화와 대미 경제 종속을 심화 시킬 것”이라며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또한 “한미FTA 협상에 앞서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농업회생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김제시의회도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과 국민 토론과 공감 없이 진행하는 협상은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