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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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가 뭐길레
번호 375 분류   조회/추천 422  
글쓴이 유영주(참세상)    
작성일 2006년 05월 01일 23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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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미FTA 저지 싸움을 본격적으로 제안하고 나선 곳은 문화연대였다. 다른 운동단체들도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한칠레FTA, 한일FTA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 소식이 들리면 누구 할 것 없이 긴장했고 저항에 나섰던 터였다. 그렇지만 문화연대가 2월 17일 가진 총회에서 '21세기 한미경제안보합방 한미FTA 저지 투쟁결의문'을 총회 참가자 특별 결의로 채택한 건 다소 뜻밖의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사태가 엄중하다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무슨 내용을 다루는 지, 어떻게 다루는 지 일체 노코멘트 했다. 한미FTA 협상 추진에 대해 활동가들이 실눈을 뜨고 살폈지만 국내에서 한미FTA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방법은 없었다. 결국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미의회조사국(CRS)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입수하면서 한미FTA 협상 내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2월 20일 제출된 USTR의 보고서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 미국과 한국,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인 이익'은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은 15년 이내 미국의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다. USTR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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