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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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정상회담에 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바람
번호 3761 분류   조회/추천 458  
글쓴이 참세상    
작성일 2006년 09월 14일 23시 30분 05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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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여섯 번째, 작년 11월 APEC 정상회의 때 경주에서 가진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대북 관계와 한미FTA를 주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무게는 과거 어느 정상회담보다도 큰 비중을 갖는다. 두 사안 모두 남북 민중의 삶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위 당국자 등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에 따르면 정상회담의 결과가 많은 부분 예측되고 있다. 외교적 수준에서는 경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연장에 있는 작전통수권 문제는 큰 논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론에 근거한 높은 예산 책정과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13일 평택 대추리, 도두리 철거라는 큰 선물을 들고 백악관을 방문했다.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최근 수년간 한미관계의 변화'에 대해 "동맹의 미래지향적 현대화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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