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FTA 사실상 도의회 압력 '파문'

15일 도의회 농수축지식위, '한미FTA 협상 제주개최 철회' 채택 18일 상임위원장 간담회 이어 본회의 채택 여부 '주목'…진통 예고

2006년 09월 16일 (토) 06:03:47 양김진웅 기자

내달 23일부터 27일 동안 한.미 FTA 4차 협상의 제주 개최가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제주개최'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모아, 내주 도의회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가운데 김태환 도지사가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주개최 반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미 FTA 4차 협상 제주개최' 문제를 둘러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5일 안건심사가 끝난 후 상임위원장실에서 '한미FTA 4차협상 제주개최 반대'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 '공식 반대' 채택....18일 상임위원장 회의 후 본회의 21일 채택 여부 결정 15일 안건심사를 끝낸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이날 오후 한.미 FTA 4차 협상 제주개최와 관련, 공식 반대 입장을 채택하고 18일 오전 '의장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때 본회의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수축지식위는 이날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귀포시 중문단지에 위치한 2곳의 호텔에서 4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에 한·미 FTA를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반대해 온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한미 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최대 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제주감귤과 관련 산업 역시 10년간 3조2000억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며 "특히 감자와 마늘을 포함한 밭작물과 제주축산업의 피해까지 감안하면 제주경제는 대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협상지 철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 안동우 농수축산지식산업위원장(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감귤을 비롯한 농업 피해가 예상되는 회의를 제주에서 하겠다는 것은 제주지역 농민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결코 제주도가 망국의 길목으로 가는 한·미 FTA에 협상장소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수축지식산업위는 특히 "제주도청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정부가 제주 개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측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한미 FTA 4차 협상 제주 개최 반대는 물론 제주개최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정부당국에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김태환 지사 역시 한미 FTA의 심각성을 인식해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한미 FTA 4차 협상이 제주에서 개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도의원들도 협상 개최 철회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도민과의 연대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소속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은 "만약 전체 도의원의 입장으로 함께 가지 못한다면 최소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만이라도 '정부 건의서' 채택과 함께 기자회견까지 열기로 했다"며 "지난 7월 7일 건의한 '한.미FTA 협상 품목제외 건의문'을 다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지사 '반대 자제해 달라' 직접 전화...사실상 '압력' 행사 논란 그런데 사전에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협상 제주개최'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태환 지사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제해 달라'는 요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상임위원장은 기자의 몇 차례 확인끝에 "사실상 제주도는 적어도 제주개최를 유보해 달라고 한 입장이 아니냐"며 "그런 상황에서 '제주개최 반대'의 입장을 다시 설득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곡한 요청이 있었지만 들어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며 "개인적이지만 '혼자만이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의회 내부에선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도지사의 전화 로비 압력은 사실상 도민에게 압력을 가한 셈이 아니냐"며 "도정에 대한 협조 차원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사안을 견줘볼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어쨌든 한.미 FTA 4차 협상의 제주 개최 결정을 전후로 도내 농어민단체와 사회단체가 연이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가운데 제주지역이 한.미 FTA 4차 협상지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에따른 반대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사회 및 노동단체가 연대한 대규모 반대시위까지 예상되는 등 제주사회가 점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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