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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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초점은 애당초 북핵이 아니었다"
번호 3955 분류   조회/추천 468  
글쓴이    
작성일 2006년 10월 04일 20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1004191048
첨부  

이제 노무현 정부는 중단이 불가능하다면 한미FTA협상에서 최대한 한국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협상시한을 넘기게 된다면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주권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며, 이미 인정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사전협의 메커니즘을 설정할 수 있는 마지막 협상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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