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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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한미FTA에 소비자보호 조항 넣을 수 없다'
번호 3986 분류   조회/추천 474  
글쓴이    
작성일 2006년 10월 15일 15시 00분 04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015135514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쟁 분과 협정문에 '소비자보호 조항'을 넣느냐의 여부를 놓고 한미 양국 협상단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측은 경쟁 분과 협정문에 한미 FTA로 피해를 볼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미국은 미-호주 FTA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FTA에서도 이런 조항을 넣은 적이 없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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