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체결로 당장 내국세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의료비 공제 등 일부 현행 세제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오 윤 교수와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소속 구자은 회계사는 오는 20일 고려대에서 열리는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19일 배포한 `통상규범과 세법의 조율방안'이라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