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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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로 온라인시장 4조~5조 피해 우려"
번호 4104 분류   조회/추천 469  
글쓴이    
작성일 2006년 10월 23일 15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023135239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신·전자상거래 분야 협상에서 디지털 제품의 정의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상의 교육, 법률, 의료, 영화, 게임, 방송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개방돼 현재 약 21조 규모인 시장 중 최소 4~5조 시장이 미국에 의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대표단이 전자상거래 분야를 협의하면서 디지털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 개념까지 디지털제품으로 인정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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