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를 한국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란 예를 들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국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은 국가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입장이 관철되면 우리측은 향후 미국과의 모든 분야 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우리측 협상단 고위관계자는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가 보장돼야 하는데도 미국은 과거에 자국이 맺은 FTA 협정을 제외하고 앞으로 협정을 맺을 국가와 비교해 (제한적으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완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리측은 “과거에 FTA를 체결한 국가와 비교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앞으로 미국이 체결할 FTA 협상 과정에 우리측이 ‘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한다고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런 강경 입장에 따라 미국은 협상 둘째날인 이날 우리측이 제시한 농산물 개방 수정안도 사실상 거부하고 재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은 첫날 협상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 자동차 세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데 이어 이날 협상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작업반’ 설치를 상설화해줄 것을 요구, 우리측에 ‘최고 수준의 개방’을 요구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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