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출간된 책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홍기빈 지음, 녹색평론사 펴냄, 2006)는 내 머리 속의 온갖 '난마(亂麻)'를 단숨에 베어버린 '쾌도(快刀)'와도 같았다. 첫 번째 난마. 개별기업의 사적 중재가 어떻게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을까.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