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고 싶은 학부모들의 권리나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해받을 위기에 처하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