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비합치 조례가 3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0일 “지난 9월부터 행자부와 재경부가 지자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분야의 33개 조례가 협정 원칙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비합치 조례는 △내국민 대우 △시장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