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창구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는 상황.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가장한 보조금, '돈'을 쥐고 '사회의 다양한 실천'을 제압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발상을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로 규정, 사회의 다양한 논쟁과 논의의 흐름을 차단하는 횡포임을 성토했다.
행정자치부, 한미FTA 찬성만 적극 지원하겠다
지난 10월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하고, 전국공무원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미FTA에 대한 찬성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이 주관하는 전국 16개 시도 부시장 및 부도지사 회의 관련 회의자료에서는 ‘한미FTA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촉구하며,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순회 교육에 소속 직원의 적극적 참여 독려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 FTA 홍보동영상 상영 등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