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미FTA 원내 특별대책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번 5차 협상은 “한미FTA가 타결로 가느냐 아니면 장기 유보나 파탄으로 가느냐가 판명나는 협상”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내년 3월 협상타결 일정을 잡은 정부는 핵심요구 관철보다는 많은 양보를 통한 신속한 타결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정부로서는 신속한 타결을 위해 몇 가지 생색내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구제와 전문직 비자 쿼터로 ‘생색내기’를 하고, 그 외 핵심 내용들은 모두 다 내줄 것이라는 우려의 시작을 전했다.
의미 없는 양보로 생색내기 할 듯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무역구제와 전문직 비자쿼터 부문에서 몇 가지 의미 없는 양보를 얻음으로써 생색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덤핑을 포함한 무역구제 분과의 경우 한미FTA 협상 강행의 근본적 이유였고, 업계의 최대 요구사항으로, 이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면 한미 FTA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만큼 의미를 두는 핵심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