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저항, 미 의회 신중론, 대선표심 속 골칫거리로 전락
2006-12-06 오후 2:56:05

 

 

 

현재 미국협상단은 미의회의 비준통과가능성을 거론하며 특히 쇠고기와 자동차 시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약가 적정화방안에 대해 불만 뿐 아니라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우체국금융의 협상 제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쌀문제도 언제든지 공론화하려는 복안을 협상장 밖에서 숨기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분과에 이어 농업, 금융서비스 등에서도 고위급 협상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반덤핑 등 무역구제절차 협상에 집중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결렬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상 늦어도 180일 전인 올해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협상결과를 미국 의회에 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무역구제절차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에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조항을 협의한 적이 없다.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에 따르면 반덤핑집행력 약화 방지규정에 의해 미국협상단은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

 

미의회, 자국민 이해만 강요 협상단 곤경

자유무역협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당의원들이 중간선거결과에 따라 경제통상관련 상원과 하원 상임위원장에 내정됐다. 자유무역반대론자로 분류되는 찰스 랑겔 하원세출위원장 내정자와 맥 보커스 상원재무위원장내정자는 “현실적 측면에서 백악관과 협조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협상단을 압박하고 있다.

 

4일 비프 벨트(beef belt)인 몬태나에서 열린 지역상공인 주최협상단 환영행사에서 ‘미스터 쇠고기(Mr Beef)’로 불리는 보커스상원의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수입장벽을 제거”하라고 밝혔다. 미국의회 내 자동차모임인 ‘오토 코커스’ 에서 활동해온 민주당의원들의 자동차시장에 대한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차기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으로 내정된 존 딩겔 의원(디트로이트)은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해 미정부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서한을 부시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역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미시간주출신의 샌더 레빈의원이 하원 세입세출위무역소위원장으로 내정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첫 관문을 지키고 있다.

 

이들은 하원의장이 될 낸시 펠로시의원, 샌더 레빈 하원의원, 칼 레빈 상원의원 등 15명의 의원들과 함께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 제조업과 농업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비준거부를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내년 초에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부시행정부가 자유무역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미국 노동단체 및 환경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편 카를 둘리 전미식품생산업협 회장은 11월 28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역촉진권한은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연장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반면 11월 23일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미국 내에서 자유무역에 따른 고용 불안 등의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어 최대의 성과가 없는 한 민주당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무역촉진권한(TPA) 역시 연장해주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대선주자들은 물론 열린우리당까지 반대여론에 시큰둥

내년 6차 협상 때가 되면 대선정국이 짙어지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주요한 대선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대선주자들은 찬반여론이 팽팽한 이 사안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는 지지층의 결속을 위해 후보들은 찬반여부를 쟁점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무현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고수할 경우 자신들을 탄생시켰던 지지층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 정권재창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

 

사회동향연구소이 11월 30일 실시한 “노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남은 임기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냐?”는 다소 엉뚱한 항목의 국정수행지지도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66.2%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농임어업종사자의 83.2%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지난 9월 김근태 열린우리당의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참여한 당 소속 의원들을 공개 경고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협상을 둘러싼  균열조짐은 대선정국이 가까워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일보가 지난 3일 주최한 대선주자 정책 지상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전의장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어정쩡한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열린우리당원내대표는 한발 나아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 횟수와 기간에는 구애받지 말아야 하며 이를 관철할 수 없다면 차기정부의 과제로 넘길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의원은 또 “정부는 협상시한에 쫓겨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응답해 왔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미연방의회조사국(CRS)이 제출한 무역협상보고서에서 보커스상원의원이 “개성공단을 협정에 포함시킬 경우 자유무역협정 전체를 침몰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히는 등 “개성공단상품을 협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당연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대선주자들 또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역시 이 점을 알고 있다. 애미 잭슨 전무역대표부부차관보는 지난 11월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 초 한국에서는 대선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민감한 정치문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미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막바지에 그만한 정치적 의지와 영향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안 반발과 맞물려 한미자유무역협정 저항 거세진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농민들 뿐 아니라 노동자, 학생, 교수, 문화계 인사들도 한미자유무역협정저지투쟁에 합세하여 협상을 책임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15만명이 FTA저지범국본이 주최한 ‘비정규직법안 저지! 양극화 해소! 한미FTA 협상 저지! 1차 범국민총궐기대회’에 참여했다.

 

마침 국회에서 양극화를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 민중운동 이래 최초로 노동자, 농민의 대규모 연대투쟁이 실현됐다. 6일 3차 FTA저지범국민대회도 비정규직법안통과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의 항의와 결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미FTA 협상 저지 3차 범국민총궐기대회의 금지통고를 철회하라”고 이택순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는 평화집회 개최의 조건으로 “범국본과 경찰이 양해각서를 맺거나 공동기자회견 등의 방식을 택하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인권위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범국민대회집회를 예정대로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FTA저지범국본이 신청한 지난 29일 2차 대회 역시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된 바 있다.

 

인터내셔널 기자 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