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제5차 FTA(자유무역협정) 환경협상에서 정부 부처나 공기업 등이 행정행위 과정에서 환경피해를 유발한 경우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시정토록 강제할 수 있는 소송을 허용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환경부가 10일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4-5일 미 몬태나주에서 열린 환경협상에서 행정기관이 잘못해 환경법을 위반하거나 환경피해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