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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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결국 '공공서비스'도 개방되나?
번호 4783 분류   조회/추천 492  
글쓴이    
작성일 2006년 12월 10일 16시 30분 03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210122548
첨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전기, 가스, 방송, 통신 등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를 분명히 했음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없다'던 우리 측 협상단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한미 FTA를 통한 공공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에 타당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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