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차 협상이 마무리된 9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기자회견을 갖고 '퍼주기만 하고 얻을 것 없는 협상이 더욱 분명해 졌다'고 평가하며, "바로 지금이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연내 타결을 공언했던 협상은 이른바 '묻지마 타결'방식이 아니라면, 도저히 타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범국본은 '협상단이 섬유분과, 무역구제 분과 등에서 돌파구 마련하기 위해 시한에 쫓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범국본은 "무역구제 분야는 WTO 수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한미FTA를 체결하는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미국의 자의적인 반덤핑 장벽은 대폭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협상 요구안이 후퇴한것은 고사하고 "정부가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약소한 성과를 얻기 위해, 의약품. 자동차 분야의 양보를 연계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몬타나에서 열린 공식협상과 별도로 워싱턴에서 별도의 비공식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들며, 이는 "전형적인 밀실외교의 양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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