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타나 주의 혹한 보다 더 심한 미국의 대내외적인 압력 속에 한미FTA 5차 협상이 종료됐다.



한국 협상단은 금번 협상의 목표를 ‘무역구제 분과의 진전’으로 뒀으나 사실상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 다른 분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나 '각 분과'별 '고위급 회담'이 거론 되는 등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 역력했다.



진전인가, 타결을 위한 매달리기인가



김종훈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전반적으로는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상품 무역, 서비스, 지재권 등 분야에서 상당한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무역구제와 관련해 한국 협상단은 6가지 사항 내용을 최후 통첩으로 던지며, 금년 말 의회보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 측은 현 시점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과 자동차 작업반의 협상이 중단됐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 측은 향후 무역구제 관련 우리 측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말 미 의회 보고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연말의 시한은 넘긴 셈이다.



구체 협상을 보면, 상품양허안 협상에서는 미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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