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20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미FTA 시위 가담자 일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관한 검찰의 반응과 보수언론의 보도태도를 맹비난했다.

"검찰 구속기준에도 맞지 않게 영장 청구하고 법원 비판"

민변은 "검찰의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집회·시위의 주동자, 흉기나 위험물을 운반·사용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도록돼 있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검찰의 지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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