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자에 대한 법원·검찰간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불법시위를 막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는 마당에 이런 판단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영장 발부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