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시다발 FTA 진행으로 국내시장이 급격하게 개방됨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작년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밝히지 않았었다.
7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이 법률안의 근거가 된 산업자원부의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소요액 추산’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에서 최대 6만 7천 806명, 최소 7천 793명이 실직상태에 놓이며 한일FTA 체결의 경우 최대 9만 6천 594명, 최소 3만 9천 779명이 실직상태에 놓인다. 또한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4개의 FTA(한미, 한일, 한중, 한아세안)이 모두 체결될 경우 최대 28만 3천 435명이 최소 5만 1천 305명의 제조업 노동자가 실직상태에 놓일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2004년 발표한 ‘제 3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에서 “한미FTA 체결시 정밀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수송부품 등은 생산 및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철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