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 제소제’와 관련해, 우리 협상단이 대부분 미국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른 투자자의 불이익은 국내 사법부를 통해서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 쪽 요구가 철회되고 투자자가 곧바로 민간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져,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