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핵심 쟁점의 하나인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문제를 거의 미국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제약하는 ‘수용’과 ‘간접수용’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내법과 상관없이 국제중재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투자자 제소권 대상의 예외도 우리가 주장했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