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놓고 사실상 미국의 원안대로 대폭 후퇴함에 따라 정부의 공공정책은 물론 입법·사법권마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제도는 에프티에이를 맺은 나라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게 협정 상대국 정부나 입법·사법기관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제중재기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