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9일 신라호텔 앞에서 ‘6차 협상 평가 및 향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범국본은 16일부터 진행된 노숙 농성 등 6차 협상 저지 투쟁 일정을 마쳤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역구제와 자동차 ․ 의약품, 농업과 섬유의 ‘빅딜론’은 국민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정부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무역구제 분야는 지난해 12월 27일 미국 의회가 법률 개정 불가를 보고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이 끝난 문제라는 것. 범국본은 “무역구제 부문 협상에서 마치 무언가를 얻을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퍼주기 협상’을 호도하기 위한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범국본은 6차 협상에서 금융시장, 투자자정부제소제, 자동차시장, 방송 및 통신 분야, 노동 환경 분야 등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단은 ‘묻지마 타결’식이 아닌 내용 공개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한 올바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원기자
협상 기간 중 민주노동당의 기자회견 제지와 한미FTA 반대 시위자 사법처리와 관련해, 범국본은 “경찰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