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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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민중들이 한미FTA의 운명을 결정할 것
번호 5179 분류   조회/추천 478  
글쓴이 로리 왈라치&토드 턱커    
작성일 2007년 01월 23일 15시 30분 04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8448
첨부  

한미FTA의 성사여부는 미 의회가 아니라 서울의 거리에서 결정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테이블에 앉았을 때만해도, 일부는 실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모델에서 곧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한국은 NAFTA 식의 협정에 담겨진 종합정책을 거부함으로써 결국에는 겨우 몇 십 년 만에 사하라 이남의 소득 수준에서 부유한 OECD 및 개발 클럽의 국가의 수위로 성장해 왔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현재의 모든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을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광범한 국가주도 경제를 통해 발전했고, 대부분의 대중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산업적 토대는 계획되어, 정부보조를 받아 발전했다. 관세와 다른 장벽들을 통해 수출은 증대되었고 수입은 제한되었다. 정부조달 정책은 ‘바이 코리아(Buy-Korea)’를 통한 강력한 국내 시장을 보장해주었다. 통화는 억제되었다.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내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규제되었다. 미국이 발전하는 기간동안 유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적용했던 이 종합대책들은 NAFTA 스타일의 조문에서는 거의 완전히 금지 되었다.



그리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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