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관계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보면, 이번 협상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헌법과 사법주권 훼손, 공공정책과 규제의 무력화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정부는 공식 협상개시 선언 6개월 뒤, 또 본협상을 시작하고 2개월 동안 두 차례 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