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맺은 에프티에이(FTA)에 모두 투자자-국가간 소송 조항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2004년 2월 체결된 미-호주 에프티에이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다. 하지만 이를 특수한 예외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다.
미-호주 에프티에이는 미국이 지난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체결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오이시디, OECD) 회원국과 맺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