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의 피해사례를 보면, 국가의 공공정책이 미국 투자자의 손에 어떻게 휘둘리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비준 이후 첫 사례인 메탈클래드 사건을 보자.
미국의 기업 메탈클래드는 1993년 4월 멕시코 포토시주의 과달카사르시 인근 계곡에 연간 16만톤의..